2019.06.29 07:17

네흥돌

조회 수 23 댓글 1

16년 만에 바뀐 음란물 규정…'리얼돌' 수입 허용 (2019.06.27 14:19)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6273879i

 

대법원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할 수 있다" (2019.06.27 09:36)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62619428224270

 

리얼돌 합법화 신호탄?... 대법원, 수입허용 최종 판결 (2019.06.28 17:39)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62

 

-재판부-

(2심 판결 내용)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11500007

 

 

"사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둔 성기구 수입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헌재 판례 & EU & 영미권 & 일본 & 중국 등 동아시아권에서 수입&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가 없다"

 

"사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에 국가가 간섭치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 

 

성기구를 음란물과 같이 취급하여 규제하는건 자제할 필요가 있다"


글리젠 어제 39 오늘 12 새 글 평균 45.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259 이미 많이 해먹었지 하긴 6 file 플랫화이트 2019.07.01 40 0
28258 2019년 3분기 신작 애니메이션.jpg 4 file 플랫화이트 2019.07.01 29 0
28257 한국은 야쿠자 마피아 갱 이런 단어 없냐 12 😄😄😄 2019.07.01 59 0
28256 공모전도 좆망각인데 네흥도 안되네 1 임펠타운탈옥함 2019.07.01 19 0
28255 또 커여운거 찾았다 2 네흥신 2019.07.01 35 1
28254 개추워 진짜 정말루 3 티라노사우루스 2019.07.01 43 0
28253 네흥딩가 1 file 티라노사우루스 2019.07.01 28 1
28252 이번 분기 애니도 끝이네 3 file 티라노사우루스 2019.07.01 18 0
28251 네흐응 1 file 티라노사우루스 2019.07.01 35 0
28250 이거 좀 좋다 3 file 티라노사우루스 2019.07.01 75 2
28249 아침부터 씨리얼 먹었더니 속이 갑갑하군 1 file 티라노사우루스 2019.07.01 22 1
28248 나는 개돼지가 아닐까 1 file 티라노사우루스 2019.07.01 19 0
28247 도키도키 스루요 5 file 네망타이거전차 2019.07.01 61 0
28246 조용히 하세요! 7 file 고양이에게15초내로죽을수있는남자 2019.07.01 110 3
28245 쑤영장간다 4 오직네롤레타리아혁명 2019.07.01 17 0
28244 아싸 일 다 끝남 ㅅㅅ 퇴근만 기다리면 된다なのdesu 3 히데さん나의정신적지주 2019.07.01 29 2
28243 엘프였던 내가 이세계에 납치되어 트럭기사가 되었다 4 빨간망토차차 2019.07.01 34 0
28242 ㅋㅋㅋ이거 초절카와이이임ㅋㅌㅌ 1 file 티라노사우루스 2019.07.01 39 0
28241 삭제된 게시글입니다. 3 file 익명_d8be42 2019.07.01 28 0
28240 가우스 보니깐 연애하고시포~~ 3 file 티라노사우루스 2019.07.01 29 0
목록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9796 9797 9798 9799 9800 9801 9802 9803 9804 9805 Next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