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고소취하 ㅋㅋㅋㅋ
2025.05.15 15:34
똥덕 헬피엔딩으로 끝났네
조회 수 15 댓글 5
-
우우우~!!! -
아직 완전한 엔딩은 나지 않았다
핵심 주동자들에게 금뱃지와 감투도 씌워주지 않았기에 -
형사고소취하가 완전 면죄부는 아닌게 일단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수사랑 재판은 계속 진행될거고
경찰은 재량권을 적게 부여받아서 완전히 법리에 따른 판단으로만 송치,불송치 결정해야해서 송치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고(지좆대로 불송치할시 고발당하면 최소 직무유기죄)
검사랑 판사는 고소취하랑 선처탄원을 참작해서 기소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를 줄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 조치들이 무죄를 의미하는건 아니고 처벌만 안 받는거고 심지어 집행유예일 경우 전과도 남음
그런고로 그렇게 유죄취지의 조치가 나오면 민사소송에 충분히 불리하게 작용할거고 -
민사안갈꺼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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