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4_092532.jpg : 내가 진짜 웬만해선 정치글 안쓰는데 오늘 쓴다나는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지만 사실 나는 이 나라를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다. 이 나라 국민들 정서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다. 이건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근데, 일단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징병을 마친 이후의 나는, 현재는 최소한 '자유(自由)'라는 것을 누리고 있다"고. 징병당한 2~3년이라는 시간은 이 지긋지긋한 나라로부터 박탈당했을지언정 적어도 '자유'라는 것은 그럼에도 최소한 헌법(憲法)에서라도, 현실에선 지켜지지는 않고 있더라도, 대다수가 모르고 있더라도, 이 '自由'라는 단어만큼은 기본적으로 아무도 침해하거나 수정 못하는, 이 나라의 유일한 장점이자,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상식이라 여겼었고, 그것이 법률의 어딘가에서는 그래도 보장이 되는 그런 나라라고 나는 그렇게 믿어 왔었다.

그런데, 재작년에 아주 심각하고 섬뜩한 기사들을 봤다. 뭐 심각한 사건이야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얼마든지 있었고 現정부나 前정부나 한심해보이긴 매한가지였지만, 아무리 이 나라 대중들이, 정신을 놓고 탱자탱자 방종하면서 살아도, 정말로 이런 중대한 사건만큼은 신문으로든 뭐로든 들었을때, 딱 최소한 갑분싸로 심각해질줄 아는 정도의 의식수준은, 이 나라의 대중들은 적어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어왔었다. 그런데, 근데, 진짜 정말로 내 주변에선 이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조차도 의식하지 못했던 인간들이 대부분이었다. 아니, 사실상 전부가 그랬다. 그런 이들에겐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이들은 사실 '인간'이라는 자각조차도 부족한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인간의 기본적 성질이란 최소한 자신의 이권(利権), 즉 밥그릇이라는 것을 건드린다라고 한다면 반항을 하고 때론 폭력이라도 휘두를 수도 있는 동물이 아닌가.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 나라의 대부분의 인간이라는 작자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지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매우 초조해졌고 그게 내가 유학, 이 나라로부터의 탈출을 고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무튼 각설하고, 내가 재작년에, 무슨 기사를 봤냐면, 現대한민국 정부의 여야당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개헌안을 몇가지를 발의했다는 것을 기사로 보았다. 나는 그 개헌안이라는 것을 보고, 정말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다. 내가 위에서 말했던, 그나마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운영시스템에서 아주 그나마 최소한이라도 이 나라의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아주 최소한의 최소한의 최소한의 긍정적인 핵심가치라는 것, 지켜지진 않고 있더라도, 최소한은 적혀 있어서, 누구나 "그건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거자너ㅋㅋ"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 긍정적이고 핵심적인 '自由(자유)'라는 단어를, 대한민국의 개정헌법 제4조에서 삭제시켜 버리려 한다는 기사를 보았다(기존 헌법의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문장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개정헌법안에서 삭제하려 함.) 그리고 그밖의 헌법내에서 '국민(대한민국 국적자)'이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수정한다던가, 제128조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사실상 개인토지사유재산권에 대한 국가에 의한 개인의 재산권의 권리침해)를 사실상 인정하는듯한 교묘한 문장.

이건 진짜 이북의 김정은이도 보면 "이야 저건~ 나도 한수 배워야겠는걸~" 하며 고개를 까딱까딱 저을 일이 아닌가? 나는 그 개헌안이라는 것을 보고 대체 이 나라의 정치인이라는 자들은 어떠한 정신상태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나는 정말 그것이 정말 매우 궁금했고, 이러한 사건을 기사로 봤음에도 그냥 단순하게 모르고 넘기는 내 현실 주변의 대중들에게 정말정말 크게 소름이 돋았다. 평소에 그들이 구역질나게 떠들던 '우리나라'라는 단어는 사실 '느그나라'였단 것인가?? 저런 개헌안이 국회의원 그들끼리 공유하고 나돌고 있는데 정작 국민이라는 대중들은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 물론, 저 개헌안에서의 '자유'라는 단어의 삭제는 이후 야당의원들로부터 논란이 있어서 이후 여당의원들이 번복해서 삭제되었다. 하지만, 이미 저딴 말도 안되는 개헌안을 1번이라도 시도하자고 논의를 하려고 했던 것 자체에서 난 이 나라 지금의 정부에 대한 신용을 버렸다.

사실, 헌법이란 것은 정확하게 '나도 사실은 잘 모른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보수우파라는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 헌법조무사라는 연예인 '김제동'이 나보다 더 헌법에 대해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 나는 "내가 무슨 법조계에서 종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걸 굳이 알고있어야 되는가" 이런 마인드였었다. 하지만, 헌법은 그 국가의 근간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운영법률, 따라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것이 지향점이 아니던가? 이것은 아무리 무식한 나라도 마땅히 그럴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다. 한번 개정헌법안을 읽어보라(https://devunt.github.io/10th-amendment/) 읽어보면 알 수 있다시피 문장과 단어의 선정이 혹자의 해석에 따라선 매우 중의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게 아주 교묘하고 난해하고 애매한 필체와 단어로 바꿔놓았다. 그래, "뭐 거기까진 그럴수 있지 그렇다고 치자"고 한다면, 최소한 정치가들이나 언론이라는 작자들은 이런 국가의 중대사를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알리고 국민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해야 하는게 마땅한 것 아닌가? 근데, 근데, 정말 소름이 돋는 건 그 헌법개정이라는 중대사에 대해서, 내 주변의 국민이라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다.

짤은 최근 뉴스다. 정부여당과 일부 야당의원들의 합의로 개헌안과 개헌투표시스템을 바꾸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다는 것이다. 요는, 그 개헌투표시스템은 全국민이 아니라, 국민 100만명의 투표만 있으면 손쉽게 개헌을 할 수 있으니 하자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모든 언론들이 대서특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지만 소름이 돋는건 일부 국내언론들 빼고 다 조용하다는 점이다.

헌법이라는 건 말했듯 사실 나도 잘은 모르고 매우 고리타분한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하지만, 국가의 주축과 근간이 되고 상징이 되는 중요한 법이라는 것만은 알고 있다. 그런 중대한 법이니, 그것에 대해 제대로 사실관계를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면하고 국밍을 설득하거나 국민과 신중하게 투명하게 논의도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근데 그런걸 할 생각은 안하고 지금의여당의원들은 그저 "반대파는 개헌에 협조안하니 나쁜놈들이다"라는 식으로, 비유하자면 마치 "쟤들 왜 저래?? 아싸임?? 찐따임?? 왜 대세를 거스르지??" 이런 짜증과 히스테리만 부리는 듯한 現여당 정치인들을 보고 나는 진짜로 이번 생애에 이 나라의 시민권, 국민권을 훗날 아예 버려버리기로 작심했다. 가능하다면 말이다.

사실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그 의회에서 무슨 엉큼한 일을 꾸미던 그것은 내 알바가 아니고, 그들이 벌이려는 일이 무엇인지는 현재로선 완전 100프로 확실히 판단할 순 없겠지만, 다만 그들의 행동으로 미루어볼때 훗날 그들이 벌이는 짓이 훗날의 내 자신에게 엄청난 피해와 민폐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나는 지울 수가 없다.





하고싶은 말 세줄 요약 하겠음
1. 인간이라면 공부하고 공부해서 지식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정치인들이 하는 짓거리를 수시로 국민으로서 주시, 감시하자. 국민에겐 그럴 권리가 있다.

2. 총선 투표에서 어느당을 뽑는 것은 네흥이들 자유다. 국민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

3. 다만 방금 말한 것과 같은 정치인들의 말도안되는 저딴 개헌투표안과 개헌안이 가결된다면, 국민은 정면으로 국민으로서 필사적으로 반대하여야 한다. 국민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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