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가 파탄난 상태에서의 강간은 드물게 적용된다고 한다
그런데 유부녀가 복면을 쓴 괴한에게 강간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잡고보니 남편이였다면 이것도 강간죄 성립이 될것같냐?
문득 든 쓰레기같은 생각이다
2021.11.05 12:14
부부사이에서 강간죄가 적용이 드물다는데
조회 수 21 댓글 6
부부관계가 파탄난 상태에서의 강간은 드물게 적용된다고 한다
그런데 유부녀가 복면을 쓴 괴한에게 강간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잡고보니 남편이였다면 이것도 강간죄 성립이 될것같냐?
문득 든 쓰레기같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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