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방곡령은 1889년과 1890년에 실시되었는데 여기서 1889년의 함경도 방곡령이 제일 유명할 것임. 이 때의 주도자는 조병식인데 이 양반이 당시 함경도 관찰사 겸 독판교섭통상사무를 겸했음.즉 방곡령에 대해서 외교적인 지식 자체는 가지고 있었음. 그렇다면 왜 방곡령을 내렸을까?
사실 이 당시 조선은 방곡령을 내릴 정도로 곡물 부족에 시달리지는 않았음. 오히려 프랑스 공사관 문서에 따르면 지난 7년간 풍년이 들어서 쌀과 콩이 썩어 넘칠 지경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방곡령을 내린 이유는 간단함.
일본에 비싸게 팔아먹고 이득을 얻기 위해서임.
이렇게 방곡령을 때려버리고 일본에 수출 제한을 걸어버리니까 쌀과 콩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음. 어쩌겠음. 울며겨자먹기로 일본 상인들은 조선에서 곡물을 사다먹을 수 밖에 없었고 보다 못한 일본 정부가 나서서 조선 정부에게 대차게 항의했음. 조약 위반이라고.
하지만 재미를 본 조선 정부가 이를 그만두지를 않았음. 어느정도 수준으로 이득을 얻었냐면, 함경도는 평균 대비 10배의 이익을 보았고 중앙정부 역시 세수가 확대되어 즐거운 비명을 지를 정도.
일본이 내놓으라고 한 배상금 정도는 가볍게 갚을 수 있는 자금을 벌어들였다고 기술되어 있음.
그러나 조선이 어떤 나라임? 안 갚음. 무려 1893년까지 질질끌렸지만 해결이 안됨. 항의하는 일본 공사에 대해서, 계속 책임만 서로 전가하며 시간을 끔. 조선의 외부로 가면 '아 이건 지방정부소관임' 하고 함경관찰부로 돌리고, 반대로 함경관찰부는 '배상금은 우리 소관 아니니 중앙으로 가시오.'
하며 시간을 질질 끌고 있었음. 한 편 일본은 조선이 방곡령만 내리면 불안에 휩쌓였다고 함. 일본 내의 곡물 부족 현상이 겹치면서 이를 해결해야했지만 조선이 보통 혐성을 부린 것이 아니라서 조일관계가 진짜 박살이 날 지경까지 갔으나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도 못함.
조선이 상대를 해줘야 해결을 하는데, 협상 자체도 안해주니까ㅇㅇ즉 식량의 무기화였던 것임.
결국 청의 이홍장이 직접 나서서 1893년에 일본과 쇼부를 침.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가 직접 나왔고, 이 때 나온 안건은 상당히 재밌음.
일본은 당시 100만 프랑, 즉 27만 피아스트를 달라고 했으나 청은 '아 지랄 ㄴㄴ' 하면서 이를 11만 피아스트로 깎아버린 뒤 일단 자기들이 대금 지불을 일부해주겠다고 함. 이 때 청이 일본에 지불한 돈은 약 65,000피아스트임. 나머지는 조선이 지불하겠다고 보증을 해줬으나...줬을까?
당연히 안줬음. 조선 정부의 방침은 한결같음. 청이 개입하던 말던 우리는 신경 안쓴다.
이러한 조선의 행동에 대해서 프랑스는 관세협정 당시 일본 측의 무례한 행동이, 식량에 대한 무기화를 조선이 시도하게 했다고 평가함. 일본이 이 때 보통 혐성 부린게 아닌지라ㅇㅇ
여기에 엉뚱하게도 프랑스도 이득을 봄. 이 때 프랑스 공사는 조선에게 '우리 새로운 식민지인 안남에서 나오는 안남미 이거 맛 좋다?' 라고 세일즈 하니까 약삭빠른 조선 상인들이 안남미를 싸게 사서 일본에 비싸게 팔아먹음.
쌀이 부족한데 어째. 일본은 울며겨자먹기로 구매하는 수밖에. 결과적으로 방곡령을 통해 이익을 본 것은 조선과 뜻 밖의 수혜자였던 프랑스 뿐임. 청은 조선 대신 대납한 돈 영영 못받았고, 일본 역시 배상금 끝까지 못받았으며 외교전에서 참패한 일본은 주조선 일본 공사를 경실시켰다고 한다
요약:조선은 옛날부터 일본 엿먹이는데엔 도가 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