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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정책조정실? 사이트에서 정책 관련 자료 상세하게 써놓은것 보니깐 아예 납득 못할 정책은 아닌 듯하네

 

전기전자 제품 외국에서 직구하면 싸게 사서 좋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중국사이트에서 직구하면 검증 안된 제품들을 사용하다가 화재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국민이 피해입게 되면 힘들어지겠지. 결국 정부로서는 그걸 방지할만한 정책을 입안한 것이고 그게 지금 이 정책인 것이지. 그리고 전기전자 제품 외에도 화장품 같은 사람 피부에 닿는 물건, 직접 신체내로 복용하는 의약품 같은 경우엔 무슨 일이 생길 지도 모르니 정부로서는 마땅히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되는 건 맞음.

 

다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의문인 점은 '국내 유통업체들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식의 문장이 좀 거슬리긴 함. 나도 유통적인 부분은 잘은 모르지만 예나 지금이나 피부로 가장 느끼고 있는 부분이 유통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올려치는 경우는 있어도 죽어도 내리는 경우는 없다는 점임. 난 솔직히 국내유통업체 새끼들은 망해도 싸다고 생각한다. 왜 사방팔방 분주하게 발품 팔고 뛰어다니고 일해가며 같은 국민인 국내 소비자들한테 싸게 공급해줄 생각은 안하면서 자꾸 정부 등에 업으려고만 하는지??

 

아무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솔직히 기대는 안한다. 기대치에는 바닥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 유통업체 새끼들은 끊임없이 지하로 수직하강만 하고 있음.

 

첨부파일은 내가 국무총리 정책조정실에서 입수한 정책설명 pdf 파일이다. 꽤 길지만 상당히 상세하게 서술해놨으니까 궁금하면 읽어봐. 꽤 재밌음.

 

파일 강제다운로드 되게 해놔서 파일 다 삭제했다. 사이트 가서 읽어.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5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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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chcraft 2024.05.16 23:50
    이미 다 내 컴퓨터에 강제로 다운받아졌다 정신적보상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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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chcraft 2024.05.17 00:30
    나는 한국 유통업계에 별 감정 없어. 그리고 안전을 위한 목적이라면 알리 테무를 규제하는 것도 인정해. 그런데 국내 산업계 보호가 목적이라면 나도 너처럼 좀 거슬리는 느낌이랄까. 물론 국내 산업 보호해야하지. 그리고 얼마나 파급력이 클 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규제 안했을 때 타격이 생각보다 크다면 국내 경제가 나빠지니까 이거에 대응하는 방어외교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래도 거슬리는 건 내 생각엔 1. 선택권 침해 및 갈라파고스화 2. 중국에게 외교적으로 빌미 제공 이 두 가지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트위치 국내 철수할 때 좀 부조리하다 생각했는데 이거랑 비슷한 느낌 비록 너가 올려준 첨부파일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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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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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과하잖아~ 한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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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흥신 2024.05.16 23:59
    왜 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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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 2024.05.17 00:31
    근데 국민 정서상 사고 난 담에 해야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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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밍 2024.05.17 00:39
    미국,유럽,일본에서 공신력 있는 인증받은 제품도 KC인증 안 받으면 못 가지고 오는게 어이없고
    라돈침대,가습기살균제,불나는냉장고 통과시켜준 KC인증이 믿을만한지도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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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KC인증을 신용하는 건 아님. 솔직히 모르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도 명분은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니까 일단은 아가리 쌉치고 지켜보는 수밖에. 하지만 나중가서 실상이 배드엔딩이다? 그럼 평생 못 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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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미국, 유럽, 일본 제품도 KC인증 받아야 되는 거야? 저런 설명문서에선 주로 중국제품을 타겟으로 얘기하는 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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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밍 2024.05.17 01:17
    중국 제품 타겟이지만 모든 수입제품에 일괄적용이지
    근데 두 경우 다 무역보복 처맞을 수 있음 ㅋㅋ
    그런거 생각이나 하고 정책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몇년전처럼 또 중국이 한국물건 수입 안한다그러면 한국 회사들만 난리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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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한 번 개쳐맞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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