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정책조정실? 사이트에서 정책 관련 자료 상세하게 써놓은것 보니깐 아예 납득 못할 정책은 아닌 듯하네
전기전자 제품 외국에서 직구하면 싸게 사서 좋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중국사이트에서 직구하면 검증 안된 제품들을 사용하다가 화재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국민이 피해입게 되면 힘들어지겠지. 결국 정부로서는 그걸 방지할만한 정책을 입안한 것이고 그게 지금 이 정책인 것이지. 그리고 전기전자 제품 외에도 화장품 같은 사람 피부에 닿는 물건, 직접 신체내로 복용하는 의약품 같은 경우엔 무슨 일이 생길 지도 모르니 정부로서는 마땅히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되는 건 맞음.
다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의문인 점은 '국내 유통업체들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식의 문장이 좀 거슬리긴 함. 나도 유통적인 부분은 잘은 모르지만 예나 지금이나 피부로 가장 느끼고 있는 부분이 유통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올려치는 경우는 있어도 죽어도 내리는 경우는 없다는 점임. 난 솔직히 국내유통업체 새끼들은 망해도 싸다고 생각한다. 왜 사방팔방 분주하게 발품 팔고 뛰어다니고 일해가며 같은 국민인 국내 소비자들한테 싸게 공급해줄 생각은 안하면서 자꾸 정부 등에 업으려고만 하는지??
아무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솔직히 기대는 안한다. 기대치에는 바닥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 유통업체 새끼들은 끊임없이 지하로 수직하강만 하고 있음.
첨부파일은 내가 국무총리 정책조정실에서 입수한 정책설명 pdf 파일이다. 꽤 길지만 상당히 상세하게 서술해놨으니까 궁금하면 읽어봐. 꽤 재밌음.
파일 강제다운로드 되게 해놔서 파일 다 삭제했다. 사이트 가서 읽어.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56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