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작 이 같은 반대 의견들이 입법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제시된 의견 자체로 법적 효력을 지니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제출된 의견 중 법안의 체계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법률안 심사에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번에는 차별금지법안이 입법화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미 하나도 없네 ㅈㅅ

나도 입법 과정 찾아봤는데 이런이런 법이 입법될 예정이고 후에 검수해서 몇 번 더 하는 것 같음

아예 의미 없다고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의미 있다고도 못하겠고.. 우리 같은 네흥이는 플잎배다

10단계까지 가야하는데 저건 지금 5단계수준이레 넘어갈일거의없고
그냥 체류하다가 사라질거레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거랑 법적으로 강제되는거랑 다르다고 생각함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