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발상을 했다는것도 어이가 없는데
저거 반대 5천명 정도밖에 안됨 1만정도는 되어야 저지가능하다고 함
입법예고기간 내일까지임 ㅋㅋㅋ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G9L0K3C2K5N1L5Y0F9D4T2Z5K0L6&
2019.04.11 01:54
유죄추정 악법 진짜로 넘어가게 생김 ㅋㅋ
조회 수 36 댓글 8
네흥이들 다 자?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만명 되야 저지된다는 건 어디 나와? -
그러나 정작 이 같은 반대 의견들이 입법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제시된 의견 자체로 법적 효력을 지니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제출된 의견 중 법안의 체계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법률안 심사에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번에는 차별금지법안이 입법화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미 하나도 없네 ㅈㅅ -
나도 입법 과정 찾아봤는데 이런이런 법이 입법될 예정이고 후에 검수해서 몇 번 더 하는 것 같음
아예 의미 없다고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의미 있다고도 못하겠고.. 우리 같은 네흥이는 플잎배다 -
10단계까지 가야하는데 저건 지금 5단계수준이레 넘어갈일거의없고
그냥 체류하다가 사라질거레 -
근데 솔직히 의미있냐? 지금도 선즙필승이고 남자가 증거찾아서 무죄증명해야하는건 같은데 -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거랑 법적으로 강제되는거랑 다르다고 생각함 ㅜ -
반대밖에 없놐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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