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거면 중고나라 사기도 보상해줘라ㅋㅋ
2023.05.18 20:45
슈카보고 생각나는건데 전세사기 국가가 왜 보상해줘야하냐?
조회 수 8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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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발의한 돈봉투당한테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봄 근데 그렇게 보면 그러한 돈봉투당 도적땟놈들을 뽑은 시민들의 탓도 있으니까 나라가 보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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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너무 커서 그래
자동차나 집같은 거를 부동(움직이지 않는)산(자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얘네들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꽤나 중요한 자산이라서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인생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
그래서 그냥 국가가 자살하지 말라고 보상해주는 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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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부분은 정답이 없다고 생각함.
시카고 학파의 입장이랑 케인즈 학파의 이론 중에서 어느 쪽을 믿는지에 따라 크게 다를 듯...
나는 예전에 시카고 학파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케인즈 학파의 이론도 어떤 거는 맞는 것 같더라 -
시장과 정부 사이에서 줄타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해주는 거 보면 우리나라도 조만간 유럽 따라갈지도? -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586세대 은퇴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되고
그러면 세금 부담 오지게 늘어날 수밖에 없음.
결국 지금이 우리나라 최고 전성기고 쇠락의 길만 남았을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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