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png : 도서정가제에 대한 내 단순한 생각 (장문)
<내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해한 대략적인 도서정가제법 이론>
출판사는 책 가격을 책 뒷면에 정확하게 써놓을 것. 이 가격대로 안팔면 출판업계와 유통업계 너네 무조건 깜빵이야! 땅땅 - feat 정부

<내가 오늘 꺼무위키 보고 이해한 대략적인 도서정가제법 이론>
위에 쓴 거랑 거의 똑같은데, 사실 할인은 10프로까진 되고, 발매후 18개월이 지난 책들은 얼마든지 내려쳐도 상관 없다네요.


그럼,


<도서정가제로 인해 가격적인 측면에서 각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지금부터 이 법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이해 당사자들을 출판업자, 유통업자, 소비자로 구분하도록 하겠음.

1. 책 출판업자들 입장 : 걍 책 가격만 제대로 명시하면 되므로 상관無.

2. 책 유통업자들 입장 : 큰 업체든 작은 업체든 책 가격이 전국 어디나 사실상 다 똑같이 판매해야 함. 즉, 책 가격 할인하기가 어려워짐. 그러나 책 자체의 가격은 출판업자들이 사실상 정하는 것이므로 전이랑 다를 거 없거나 소비자만 전과 같이 유지된다고 하면 책 할인 안해줘도 되니까 이득일 수도 있음.

3. 소비자들 입장 : 왠지 모르게 대형서점의 책값이 전보다 더 비싸진 듯한 착시를 느낌. "나는 대형 서점 쓰는데 왜 대형 서점에서 판매되는 책 가격이 올라가? (물론 동네서점 나부랭탱이는 못 가지ㅋㅋ) 국개의원 씨발럼들아아 대기업 씨발럼들아아 너네끼리 짜고서 '책 가격 올려서' 소비자 우롱하는 거지?? 아이고 못살겟네 핼조선이야. 나 책 안읽을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할인을 제한없이 받을 수 있던 것을 10프로로 고정되서밖에 못받으므로, 책 유통업체(서점)에서 판매되는 책의 평균 판매시세가 전보다 똑같거나 더 올라갔다고 느낄 수 밖에 없음.

그러나!!! 신기한 점은!!! 2014년 도서정가제 도입 이래로 현재 통계상 책 판매가격 추이는 전보다 더 내려갔다고 하네요!!

따져보면, 서점(유통업자) 책 가격이 올라가는 듯 보이는 것은 책 자체의 가격이 오른 것 보다도 책 할인이 불가능해져서 그렇게 보이는 거라는 지적이 많음.

사실, 책의 가격은 ' 책 출판업자'들이 정하는 것이므로 엄밀히 따지면 책유통회사가 책 가격을 올려치는 것은 현행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나도 얼핏 들은 거 같은데 정확한 사실이 다르다면 지적 부탁함.


<도서정가제로 인한 수혜자와 피해자>

내가 보기에,

최대수혜자는 집에서 자고 있던 '작은 서점', 독립 서점 점주들(모 네흥이가 말하는 시집 낸 국개의원들도 여기에 포함될 듯).

그럭저럭 수혜자는 전이랑 다를 거 없고 오히려 책가격 할인 많이 안해줘도 되는 대형 서점들.

전과 다를 거 없는 것은 책 가격 명시해줘야 되는 출판업자들.

피해자인지 아닌지 애매한 것이 소비자들. 책 할인률이 고정되서 더 비싸게 사야하는 소비자가 어째서 피해자가 아닌데욧! 이라고 묻는다면, 위에 썼듯이 책의 정가는 도서정가제 도입 전보다 더 떨어졌다는 통계가 있다고 한다. 실은 나도 믿기 싫지만 통계가 그렇대^^;; (머쓱)

따라서, 완전한 피해자는 내가 볼때 없는 듯.

<도서정가제로 인해 일어난 긍정적인 효과>
작은 영세 독립서점들이 꽤 증가.

<도서정가제로 인해 일어난 부정적인 효과>
정작 책 정가는 떨어졌지만 할인률이 10프로따리밖에 못해서 소비자는 죽창가를 부름.

그리고 어... 음...




---


결론은 나도 소비자인 입장에서 굳이 정부가 책 할인률에 개입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난 원래부터도 책 거의 할인해서 안 샀음.

즉 정가맨이엇다는 말. 따라서 할인선호쟁이들과 출판업계가 왜 싸우는지 이해가 잘....

어.. 음... 어차피 적정가격은 싸졌다는 통계가 있는 거 아니야? 결국 나는 개이득인데.... 커흠.


결론 : 어떻게 보면 피해자 없이 윈윈이다. 싸우지 마. 아니면 도서정가제 법을 복잡하게 바꾸지 말고 아예 없애고 옛날로 돌아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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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영상 안봤지?? 출판업계가 맨날 인용하는 독립서점?? 동네책방??? 다 뒤져나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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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원쟈히 2023.03.15 05:32
    근데 독립서점 수가 많아졋다는 꺼무위키는 또 뭐야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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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원쟈히 2023.03.15 05:32
    토론영상 안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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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계는 도서관에 책을 더 비싸게 사달라고 요구하는 중. 안그래도 학교들은 등록금은 못 올리는데 책값은 오르고 난리여도 책 구입비로 예산이 안 흘러들어와서 오히려 구입하는 권수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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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웹툰이랑 웹소설이 돈이 되니까 그걸 출판이라는 애매한 말로 묶어서 숟가락 얹으려고 함. 웹툰은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수익모델을 개발해서 전세계적으류 성공한 모델인데 왜 규제하냐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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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원쟈히 2023.03.15 05:35
    토론영상 안봐서 토론영상에 대한 얘기는 할 수가 없다... 미안... (호다닥) (영상보러 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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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걍 보지 마 ㅋㅋ 솓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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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사람들 사이에 폭로된 게 정치인들의 자서전이나 강연료는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함. 인세에 대해 세금을 안 매기는 게 아니라 애초에 신고대상이 아니라 함. 출판업계가 작가들 인세도 전산에 안 잡히게 이 악물고 무시한 전적이 있는데 이게 그거랑 연결됨. 즉 정치권에서 출판업계 말 들어주는 이유가 정치자금 몰래 받으러고 한다는 거. 돈세탁+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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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정치인들 입장에선 자서전내면 대기업 같은 데서 일정 금액치만 사주면 되니까 할인이든 무ㅜ든 알 바가 아님. 여야 구분 없이.

    근데 출판업계는 할인률을 법으로 정해버리면 시장경쟁 없이 개꿀 빨아먹을 수 있단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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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할인율 고정 아니었어? 도서정가제가 모델로 제시한 프랑스에서는 1년인가 지나면 할인율 풀리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는 입 싹 닫고 제한 안 푸는 게 문제라고 본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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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원쟈히 2023.03.15 05:41
    법률상 그렇게 명시해놓긴 했다는데, 뭐야 결국 안지키고 있는 거야? 그럼 법이 뭔 소용이야? 아씨발 하아... 한국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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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ㄴ 찾아보니 현법률은 할인율 못 바꿈. 대신 정가를 조정 가능한데 이게 실제러 적용하긴 어럅다 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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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원쟈히 2023.03.15 05:43
    뭐...? 그게 먼 개솔이야...?(너한테 하는 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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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원쟈히 2023.03.15 05:45
    아니 그럼 안지킬 가상 법을 만든 거야? 가상화폐 말고 역가드 가상 법이라는게 있다 그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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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 소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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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원쟈히 2023.03.15 05:46
    적용 불 가능한 법을 왜 만들엇냐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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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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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원쟈히 2023.03.15 05:46
    적용 불가능한 법을 왜 만들엇냐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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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 잘못 이해함 ㅎㅎ 복잡하게 만들어서 본질을 호도하려는 거지. 이런 조항 넣어서 협상하랴고 하는 걸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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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원쟈히 2023.03.15 05:47
    ㄴ ㅇ ㄱ (상상도 못한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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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종환이 국개시절부터 문체부장관 시절까지 존나 조져놨구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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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원쟈히 2023.03.15 05:54
    법만 봣을땐 그럴싸해보여서 괜찮을줄 알앗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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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책방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지지하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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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원쟈히 2023.03.15 06:06
    내가 그 동네책방을 하려고 옛날에 생각햇엇는데 안하길 다행인 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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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알고 있는 동네책방이 그나마 살 수 있던 이유.. 예술가들이 모여서 만들었음, 인맥인지 유명세 때문인지 몰라도 다른 작가들 섭외해서 행사 가능함, 본인들이 업계에서 경력이 좀 되니까 자체적으로 컨텐츠 만듦... 단순히 책 추천? 이걸로 동네책방 유지하긴 어려울 거 같다 ㅋㅋㅋ
  • profile
    넘버원쟈히 2023.03.15 06:13
    나는 내가 책써서 출판하는 독립출판사랑 그 독립출판물을 주 컨텐츠로 파는 독립서점 차리고 싶엇는데 일단 컨텐츠 아이디어는 잇는데 돈이 없고 용기가 없어서 접엇엇다.... 커흠... 근데 도서정가제 얘기 지금 또 들어보니까 햇으면 힘들엇을 거 같네... 솔직히 지금도 회사 관두고 해보고 싶은 생각 잇음... 근데 내가 피해자가 되겟지...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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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종환 이 십새끼가 국회의원할 때 존나 주도했던 거 기억한다 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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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귤귤 2023.03.15 06:06
    글 엄청 잘쓴다
  • profile
    넘버원쟈히 2023.03.15 06:14
    고마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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