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때문인가
2019.02.01 20:04
보면 방송에선 수갑 가리잖아
조회 수 40 댓글 9
외국에서는 합법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불법인 것 8가지
사형 언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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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일본에서 먼저 한거야 -
미국은 안 가리나? -
거긴 얼굴도 보여주는데 머 -
법은 아니고 범죄자 예우래
예우 ㅋㅋㅋㅋ -
기본적으로 범죄자도 사람이라 인권을 보장해줄 수밖에 없지. 그리고 수사부터 공판이 끝날 때 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더더욱이 인권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벌을 줄 때는 주더라도 지켜줄 건 지켜주는 게 맞다. -
수갑 가리는 거랑 인권이랑 관련있나
폭력 뭐 이런 거 땜에 가리는 줄 알았는데 -
인권위원회 판례보면 수갑을 채운 모습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라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갑 찬 놈 보면 무슨 생각부터 드냐 그냥 범죄자네라는 생각밖에 안들지.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수갑을 채운 모습을 보면 남들이 당연히 범죄자라고 단정지을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듯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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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특이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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