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6 22:02
오늘자 아프리카tv 별풍선 1억2천 환불사건
조회 수 38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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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어쩌냐 골치아프네 -
환불 안해줘야지
성인이 쏜건데 -
심신미약자가 쏜 건 환불해주어야한다는 판결이 있다고 쪽지에 있는데?? -
디시 댓글 보니까 단순 정신병이라고 해서 심신미약은 아니라는 말도 있던데 -
조울증은 심신미약이 아니라는거군.. 심신미약이라함은 좀더 중증의 정신병이나 취한 상태 등인가? -
확실히는 몰루겟서.. 근데 정신지체 심한 거 아닌 이상 사리분별은 되지 않을까 -
https://namu.wiki/w/%EC%8B%AC%EC%8B%A0%EC%9E%A5%EC%95%A0?from=%EC%8B%AC%EC%8B%A0%EC%83%81%EC%8B%A4#s-4.1.1
마약이나 술에 취했을 때, 환각이나 환청을 겪는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인정해주는 듯? -
불쌍하다 아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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