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CME 선물을 TD에서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음.

일단 비트코인 자체가 법률 미비로 무법상태이긴 한데

곧 9월 각종 거래소 규제가 시작되면 모순적인 상황이 나오게 됨

(국내 영업을 하는 코인 선물 거래소는 불법, 근데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법, 엘살바도르로 법정화폐로 인해 외환법 적용을 할것인가? 아직 이에 대한 금감원 의견 없음)

그렇다면 메이저 증권사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경우는 어떨까?

 

미국의 대표적인 증권회사 TD ameritrade. 얘네들은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다.

여기는 한국인도 계좌 개설이 가능한 증권사 중 하나이다. (ssn, 미국 주소 없이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2년 전 정보라 업데이트 필요할 수도 있음)

 

미국 법에서는 문제가 안 되고, 거래가 끝난 뒤 미국에서 세금 문제를 해결하면 될까..?

 

그렇지만 한국 법령상 이건 문제가 된다.

한국인은 대충 한국에서 허가받은 중개업자에게 이런 거래를 해야하는 법이 있다. (현재 이는 코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확히는 아직까지 코인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다.)

 

그렇다면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계좌로 코인 선물을 하는 것은 어떤가?

이도 꽤 괜찮은 방법이겠지만 미국에 회사를 차린다면 그 비용이...

 

그렇다면 각종 조세회피처인 케이맨 제도에 페이퍼 컴페니를 설립하는 건 어떤가? 얘네는 회사 세우는 데 수수료도 싸고...

그렇지만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면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뭔데?

FX 마진 거래는 현재 제도권 내에서 저 레버리지(그래도 사실 고 레버리지)로 가능하다.

하지만 외환거래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법 외부 업체를 이용한다.

비트코인 선물도 비슷한 흐름으로 만들려는 것 같다.

 

하지만 디파이 거래소는 사실상 법으로 규제가 불가능하다.

코인은 그 근본적인 탈중앙화의 속성으로 무법의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주식 시장이 개인이 숏포지션을 가지지 못하고 고 레버리지를 쓸 수 없는 이유는 중앙의 통제 때문이다.

코인에도 이 통제의 그림자가 씌워지고 있지만 그 근본 특징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른다.

 

뭔 소리야?

결론은.... 코인 선물은 지금은 뭐 무법지대고 앞으로 조금은 지켜봐야할 것 같다.

(결국 한국 증권사들도 비트코인 CME 선물을 도입하는 게 가장 가능성 높지 않을까...)

(한국에서의 코인 현물은 점차 규제가 되었는데... 디파이라는 개념을 안다면 정부는 이 규제가 무의미하다는 것도 알까...? 아마 알겠지만 입법은 안하는 느낌...)